- 최고관리자
- 21회
- 26-09-29 14:46
콩 수매 후퇴 논란 속 들녘경영체 정기총회…“이구동성 희망 농정 설계하라”
본문
논콩 확대 5년 자급률 37.4%, 정책 재설계 기로…현장·정부 시각차 확인
김대식 중앙회장, “1년 만에 정책 뒤집혀…농가 혼란·절망 극에 달해” 비판
정부·정치권에 ‘희망 농정 설계’ 촉구…농식품부, “농가 불이익 최소화할 것”
2026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정기총회
(전업농신문=이현우·백철현 기자)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김대식)는 지난 6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회원 경영체 농가 등 400여 명을 비롯해 허동웅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윤정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육성단장,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 김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조영재 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들녘경영체 워크숍’과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임원진 소개로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해 이강훈 수석부회장(충남지역부회장), 길현기 경기도회장, 이길우 충북도회장, 이덕준 충남도회장, 정중석 전남도회장, 김영균 경북도회장, 문성욱 제주도회장, 박종호 특광역시회장, 장대인 충북지역부회장, 전재희 전북지역부회장, 박정웅 경북지역부회장, 김상곤 정책부회장, 정왕용 대외협력부회장, 김진남 사업부회장, 이영흠 소비부회장, 이상진 두류부회장, 임만규 재무부회장, 이창기 RPC부회장, 양병영 홍보위원장, 이지영 여성위원장, 안용범 조직위원장, 김형상 감사, 양연숙 감사 등이 소개됐다.
또한, 행사에서는 ‘2026년 들녘경영체 워크숍’에 앞서 식량 산업 발전과 노고를 격려하는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허동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광덕의꿈영농조합법인 조철완 대표(부안), 익산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 김윤환 대표(익산), 백운영농조합법인 문성기 대표(제주), 시립목감호반베르디움5차어린이집 손관숙 원장(시흥), 양지말영농조합법인 김학천 이사(청주), 해나루영농조합법인 정문영 감사(당진), 하이마블영농조합법인 정만용 이사(정읍)에게 시상했다.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두 번의 정권을 겪은 과정에서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지난 정부는 전략작물인 콩의 전량 수매를 약속하며 장려하더니, 현 정부는 수매 여력이 없다면서 재배면적을 줄이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1년 만에 국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 안겨주는 농정이 되면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희망 농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동웅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축사에서 “시장 수요보다 콩 생산이 많은 상황이다. 올해 수매 예산을 확보했지만 매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약간 정책을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와 준 농민들에게 불신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6년 식량 산업 정책 방향(농식품부), 농업·농촌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확산(농식품부), 2026년 식량작물 기술 보급 추진 방향(농촌진흥청),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 방향(한국농어촌공사)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가 이어져 들녘 회원 농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워크숍 이모저모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식량 산업 정책 방향
수급조절용 벼 첫 도입…쌀·콩 정책 동시 전환 신호탄
먼저, 허동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이 나서 논콩 수매 관련 정책 방향과 올해 시행되는 ‘수급 조절용 벼’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2003~2005년),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2011~2013년),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2018~2020년)을 시행했다. 이후 전략작물 지원책을 강화했고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43.5% 달성을 목표로, 콩을 대표적인 전략작물로 내세웠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해 생산단계 지원(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소득 보전 정책(전략작물직불제), 생산 이후 지원(정부 비축 및 공급) 등을 3대 핵심 정책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국산 콩 재배면적은 논콩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2021년 1만 658ha였던 논콩 재배면적은 2025년 2만 6,242ha까지 증가했다. 2024년 콩 식량자급률은 37.4%까지 향상됐다. 이에 따른 수매 대상 콩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재고 누적이 한계치에 이르렀고 안정적인 국산 콩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허동웅 과장은 “국산 콩 수요가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요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생산자들에게도 좋지 않다. 정부의 수매·비축도 한계가 있고 재정 소요도 많은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콩 생산량이 지난해 수준에서 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매년 3만~4만 톤 증량했던 수입 콩에 대한 TRQ 물량을 증량하지 않는 대신 해당 물량에 대한 수요를 국산 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동웅 과장은 “국산 콩으로 만든 프리미엄 제품으로, 콩기름 시장의 2~3%를 차지할 수 있다면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처도 확보할 수 있고 정부 수매 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며 “수요처가 확보되면 재배면적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해 할인 공급 확대, 신제품 개발 지원, 신시장 개척, 방송·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동웅 과장은 “콩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들녘경영체 등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등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산 콩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수급 조절용 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부는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사전 격리하고, 공급이 부족할 때만 밥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농가에는 평년 일반 재배보다 ha당 65만 원 높은 수준의 고정 수입을 보장해 참여를 유도하며, 수급 상황을 고려해 2만~3만 ha 범위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허동웅 과장은 “수급 조절용 벼로 참여하는 물량을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이 사업에 우선 참여하는 농민들에겐 내년에도 우선 참여권을 주려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확산 전략
영농형 태양광 23년 허용 추진…식량·에너지 병행 모델 본격화
이재명 정부는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구현하는 농지 활용 모델인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농가 소득 다각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이에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농업·농촌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확산 전략’을 주제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작물 재배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산물과 전기 생산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실시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결과를 보면 작물별 평균 감수율은 20% 수준이고 냉해 피해 감소 등도 확인됐다.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서 재배된 포도가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녹차 생산량이 20% 늘어나는 등의 조사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량 안보와 난개발 방지, 소득 안정 등을 원칙으로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기준(안)은 모듈 면적비 30% 미만, 지주 높이 2.5~3m 이상, 기둥 간격 4m 이상으로 확인됐다. 타 용도 일시 사용 면적은 기둥과 주변 면적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가칭)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하반기에는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박해청 과장은 “애초 타 용도 일시 사용 면적을 30%로 책정하면 농가가 받는 직불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태양광 설치를 위한 기둥 등 주변 면적만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며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시설과 공공 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한 후 발생한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00개소 이상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이달 중 출범하는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 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다.
#농촌진흥청 / 2026년 식량작물 기술 보급 추진 방향
탄소 저감을 위한 저탄소 재배 기술 확산...논농업 구조전환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올해 식량작물 기술 보급 추진 방향은 크게 식량작물(쌀)과 밭작물, 과학영농으로 구분된다.
식량작물의 경우 우선 가루쌀 분질미인 ‘바로미2’의 원료곡 안정 생산과 재배단지 조성에 집중한다. 2026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면적은 8,000ha, 생산단지는 120~130곳 수준이다. 또 내수발아성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벼 디지털 생력재배 기술의 현장 보급 가속하기 위해 벼 육모·이앙이 생략된 노동력 절감형 재배 기술을 보급한다. 무 써레질 재배단지 12개소 조성,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10개소 조성 등이 해당한다.
탄소 저감을 위한 저탄소 재배 기술 확산도 핵심 과제다. 농진청은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8.3% 감축을 목표로, 논물 관리 등 탄소 저감 기술을 확산한다. 특히 논 농업 구조 전환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저탄소 고품질 쌀 혁신 벨트’ 조성을 올해 첫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외래 품종의 재배면적을 2027년까지 1만ha 이내로 줄이는 대신, 국내 육성 품종 중심의 최고 품질 벼 거점 단지를 조성한다. 질소비료 감량 투입과 드문 모심기 등을 연계한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품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쌀 생산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밭작물 분야에서는 논 이용률 확대와 타작물 재배 기술 보급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나선다. 특히 ‘콩 자립형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2년 연속사업)을 투입한다. 파주와 영주(2025~2026년), 충주와 김제(2026~2027년)에서 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콩 자급률을 2027년 43.5%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경북 예천에는 ‘논 타작물 이모작 혁신 벨트’를 조성한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영농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농진청은 162개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과 8개소에서 현장 기술을 지원해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처방을 확산시킨다. 이를 통해 비료 처방이 가능한 작물을 2030년까지 256개 작물로 확대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분석 인프라도 확충한다. 가축분뇨 전용 중금속 분석 장비(ICP) 지원을 올해 60대(누계)까지 확대하고, 과학영농 데이터 품질관리 현장 컨설팅 지원단 운영 등에 나선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공급 체계도 공고히 한다. 올해 안전 분석실 4개소를 신규 조성(누계 86개소)해 분석 인프라를 넓히고, 현장 기술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2024년 동물용 의약품 PLS 도입에 따라 조사료 잔류농약 검사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GAP 관련 정책 지원 기반을 조성한다.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 방향
공동영농 100개소 육성 목표…농지 집단화 속도 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지 소유권 이전 촉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 또는 집단 이용하는 행위, 농지 임차권 설정 촉진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영농을 시행하는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연접성이 높은 농지 구조를 갖춰야 하며 20ha 이상 면적을 가진 곳이 지원 대상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동 영농법인 100개소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가 가능한 들녘, 농업생산 기반 정비가 이뤄진 논·밭 들녘이 우선된다.
농어촌공사는 또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경영체 조직화·농지 임대 또는 출자·운영 규약·경영개선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이다.
올해 사업 대상 법인은 총 6개소다. 서면 심사와 현장·발표평가, 세부 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5개 법인을 지난해 12월 선정했다. 선정된 공동 영농법인은 2년 동안 20억 원(1년 차 8억 원·2년 차 12억 원, 국고 50%·지방비 40%·자부담 1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전업농신문(http://www.palnews.co.kr)
(전업농신문=이현우·백철현 기자)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회장 김대식)는 지난 6일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회원 경영체 농가 등 400여 명을 비롯해 허동웅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 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 윤정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육성단장,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 김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조영재 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들녘경영체 워크숍’과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임원진 소개로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을 비롯해 이강훈 수석부회장(충남지역부회장), 길현기 경기도회장, 이길우 충북도회장, 이덕준 충남도회장, 정중석 전남도회장, 김영균 경북도회장, 문성욱 제주도회장, 박종호 특광역시회장, 장대인 충북지역부회장, 전재희 전북지역부회장, 박정웅 경북지역부회장, 김상곤 정책부회장, 정왕용 대외협력부회장, 김진남 사업부회장, 이영흠 소비부회장, 이상진 두류부회장, 임만규 재무부회장, 이창기 RPC부회장, 양병영 홍보위원장, 이지영 여성위원장, 안용범 조직위원장, 김형상 감사, 양연숙 감사 등이 소개됐다.
또한, 행사에서는 ‘2026년 들녘경영체 워크숍’에 앞서 식량 산업 발전과 노고를 격려하는 표창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허동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광덕의꿈영농조합법인 조철완 대표(부안), 익산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 김윤환 대표(익산), 백운영농조합법인 문성기 대표(제주), 시립목감호반베르디움5차어린이집 손관숙 원장(시흥), 양지말영농조합법인 김학천 이사(청주), 해나루영농조합법인 정문영 감사(당진), 하이마블영농조합법인 정만용 이사(정읍)에게 시상했다.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농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두 번의 정권을 겪은 과정에서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지난 정부는 전략작물인 콩의 전량 수매를 약속하며 장려하더니, 현 정부는 수매 여력이 없다면서 재배면적을 줄이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1년 만에 국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현실에서 농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미래 세대에게 희망은커녕 절망만 안겨주는 농정이 되면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희망 농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동웅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축사에서 “시장 수요보다 콩 생산이 많은 상황이다. 올해 수매 예산을 확보했지만 매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약간 정책을 수정해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따라와 준 농민들에게 불신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6년 식량 산업 정책 방향(농식품부), 농업·농촌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확산(농식품부), 2026년 식량작물 기술 보급 추진 방향(농촌진흥청),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 방향(한국농어촌공사)을 주제로 기관별 발표가 이어져 들녘 회원 농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워크숍 이모저모
#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식량 산업 정책 방향
수급조절용 벼 첫 도입…쌀·콩 정책 동시 전환 신호탄
먼저, 허동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이 나서 논콩 수매 관련 정책 방향과 올해 시행되는 ‘수급 조절용 벼’ 정책에 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2003~2005년),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2011~2013년),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2018~2020년)을 시행했다. 이후 전략작물 지원책을 강화했고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 43.5% 달성을 목표로, 콩을 대표적인 전략작물로 내세웠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해 생산단계 지원(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소득 보전 정책(전략작물직불제), 생산 이후 지원(정부 비축 및 공급) 등을 3대 핵심 정책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국산 콩 재배면적은 논콩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2021년 1만 658ha였던 논콩 재배면적은 2025년 2만 6,242ha까지 증가했다. 2024년 콩 식량자급률은 37.4%까지 향상됐다. 이에 따른 수매 대상 콩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재고 누적이 한계치에 이르렀고 안정적인 국산 콩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허동웅 과장은 “국산 콩 수요가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요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생산자들에게도 좋지 않다. 정부의 수매·비축도 한계가 있고 재정 소요도 많은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콩 생산량이 지난해 수준에서 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매년 3만~4만 톤 증량했던 수입 콩에 대한 TRQ 물량을 증량하지 않는 대신 해당 물량에 대한 수요를 국산 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허동웅 과장은 “국산 콩으로 만든 프리미엄 제품으로, 콩기름 시장의 2~3%를 차지할 수 있다면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처도 확보할 수 있고 정부 수매 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며 “수요처가 확보되면 재배면적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국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해 할인 공급 확대, 신제품 개발 지원, 신시장 개척, 방송·SNS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허동웅 과장은 “콩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들녘경영체 등 생산자단체와 가공업체 등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산 콩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수급 조절용 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부는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사전 격리하고, 공급이 부족할 때만 밥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농가에는 평년 일반 재배보다 ha당 65만 원 높은 수준의 고정 수입을 보장해 참여를 유도하며, 수급 상황을 고려해 2만~3만 ha 범위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허동웅 과장은 “수급 조절용 벼로 참여하는 물량을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하려고 한다”며 “이 사업에 우선 참여하는 농민들에겐 내년에도 우선 참여권을 주려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농촌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확산 전략
영농형 태양광 23년 허용 추진…식량·에너지 병행 모델 본격화
이재명 정부는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구현하는 농지 활용 모델인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농가 소득 다각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이에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은 ‘농업·농촌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확산 전략’을 주제로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작물 재배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산물과 전기 생산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실시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 결과를 보면 작물별 평균 감수율은 20% 수준이고 냉해 피해 감소 등도 확인됐다.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된 곳에서 재배된 포도가 오히려 비싸게 판매되고 녹차 생산량이 20% 늘어나는 등의 조사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식량 안보와 난개발 방지, 소득 안정 등을 원칙으로 영농형 태양광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기준(안)은 모듈 면적비 30% 미만, 지주 높이 2.5~3m 이상, 기둥 간격 4m 이상으로 확인됐다. 타 용도 일시 사용 면적은 기둥과 주변 면적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가칭)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하반기에는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박해청 과장은 “애초 타 용도 일시 사용 면적을 30%로 책정하면 농가가 받는 직불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어 태양광 설치를 위한 기둥 등 주변 면적만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며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시설과 공공 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한 후 발생한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00개소 이상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이달 중 출범하는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 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다.
#농촌진흥청 / 2026년 식량작물 기술 보급 추진 방향
탄소 저감을 위한 저탄소 재배 기술 확산...논농업 구조전환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올해 식량작물 기술 보급 추진 방향은 크게 식량작물(쌀)과 밭작물, 과학영농으로 구분된다.
식량작물의 경우 우선 가루쌀 분질미인 ‘바로미2’의 원료곡 안정 생산과 재배단지 조성에 집중한다. 2026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면적은 8,000ha, 생산단지는 120~130곳 수준이다. 또 내수발아성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벼 디지털 생력재배 기술의 현장 보급 가속하기 위해 벼 육모·이앙이 생략된 노동력 절감형 재배 기술을 보급한다. 무 써레질 재배단지 12개소 조성,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10개소 조성 등이 해당한다.
탄소 저감을 위한 저탄소 재배 기술 확산도 핵심 과제다. 농진청은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8.3% 감축을 목표로, 논물 관리 등 탄소 저감 기술을 확산한다. 특히 논 농업 구조 전환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저탄소 고품질 쌀 혁신 벨트’ 조성을 올해 첫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외래 품종의 재배면적을 2027년까지 1만ha 이내로 줄이는 대신, 국내 육성 품종 중심의 최고 품질 벼 거점 단지를 조성한다. 질소비료 감량 투입과 드문 모심기 등을 연계한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품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쌀 생산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밭작물 분야에서는 논 이용률 확대와 타작물 재배 기술 보급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나선다. 특히 ‘콩 자립형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2년 연속사업)을 투입한다. 파주와 영주(2025~2026년), 충주와 김제(2026~2027년)에서 사업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콩 자급률을 2027년 43.5%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경북 예천에는 ‘논 타작물 이모작 혁신 벨트’를 조성한다.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영농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농진청은 162개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과 8개소에서 현장 기술을 지원해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처방을 확산시킨다. 이를 통해 비료 처방이 가능한 작물을 2030년까지 256개 작물로 확대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분석 인프라도 확충한다. 가축분뇨 전용 중금속 분석 장비(ICP) 지원을 올해 60대(누계)까지 확대하고, 과학영농 데이터 품질관리 현장 컨설팅 지원단 운영 등에 나선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생산·공급 체계도 공고히 한다. 올해 안전 분석실 4개소를 신규 조성(누계 86개소)해 분석 인프라를 넓히고, 현장 기술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2024년 동물용 의약품 PLS 도입에 따라 조사료 잔류농약 검사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친환경·GAP 관련 정책 지원 기반을 조성한다.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 방향
공동영농 100개소 육성 목표…농지 집단화 속도 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지 소유권 이전 촉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 또는 집단 이용하는 행위, 농지 임차권 설정 촉진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영농을 시행하는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한다. 집단화가 가능하도록 연접성이 높은 농지 구조를 갖춰야 하며 20ha 이상 면적을 가진 곳이 지원 대상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동 영농법인 100개소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가 가능한 들녘, 농업생산 기반 정비가 이뤄진 논·밭 들녘이 우선된다.
농어촌공사는 또 농업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경영체 조직화·농지 임대 또는 출자·운영 규약·경영개선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이다.
올해 사업 대상 법인은 총 6개소다. 서면 심사와 현장·발표평가, 세부 사업계획 심의 등을 거쳐 5개 법인을 지난해 12월 선정했다. 선정된 공동 영농법인은 2년 동안 20억 원(1년 차 8억 원·2년 차 12억 원, 국고 50%·지방비 40%·자부담 1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 전업농신문(http://www.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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