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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29 14:48
“논콩 줄이면 식량안보 흔들린다”…“전략직불 제한 폐지, 정부수매 6만톤 유지해야”
본문
들녘경영체·농민단체, 농해수위 긴급 건의
어기구·이원택·윤준병·김선교 의원실 전달
“국산콩 기반 가공산업 정책적 육성 필요”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벼 재배 논에서 국산콩 생산을 이끌어온 들녘경영체와 생산자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논콩 면적 축소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에 긴급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민단체들은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제한과 정부 수매물량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현장 혼란은 물론 식량자급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며 입법·정책 대응을 촉구해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두류전국협의회는 지난 3일 ‘국산콩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이원택·윤준병 의원실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에 전달했다.
전달 건의문에서 단체들은 정부 농정의 일관성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농업인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논 타작물 정책이 한시적으로 진행됐지만 지속성이 결여돼 농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과거 1차 쌀 생산조정제(2003~2005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2011~2013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2018~2020년)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사업 종료와 재개가 반복되면서 농가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부담이 컸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는 논콩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제한 폐지다. 생산자 단체들은 식량작물 공동농업경영체가 기후변화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생산조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예측할 수 있는 농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논콩 면적 제한 움직임에 대해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놓고 다시 감축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은 현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둘째는 콩 정부수매 6만 톤 유지와 소비 정책 확대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수매 물량 축소안은 6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절반 수준 감축되는 내용이다.
논콩 재배 농민들과 농업인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정부에 협조해 과잉물량 축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줄이기에 동참하고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논콩 재배면적 독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라며 정부 수매 물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단순 생산 확대를 넘어 가공식품 산업 육성과 지역 먹거리 정책을 통한 안정적 소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두부·두유·장류 등 국산콩 기반 가공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생산 기반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건의가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 향후 국회 농해수위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논콩은 쌀 과잉 문제 완화와 식량안보, 희망을 꿈꾸는 청년농 정착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들녘경영체 윤관호 사무총장은 “논콩은 더 이상 보조적 작물이 아니라 쌀 수급 안정과 국산 단백질 자급의 핵심 축”이라며 “정부가 면적 감축과 수매 축소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공동영농 경영체 조직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출처 : 전업농신문(http://www.palnews.co.kr)
농민단체들은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제한과 정부 수매물량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현장 혼란은 물론 식량자급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며 입법·정책 대응을 촉구해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두류전국협의회는 지난 3일 ‘국산콩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이원택·윤준병 의원실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에 전달했다.
전달 건의문에서 단체들은 정부 농정의 일관성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농업인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논 타작물 정책이 한시적으로 진행됐지만 지속성이 결여돼 농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과거 1차 쌀 생산조정제(2003~2005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2011~2013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2018~2020년)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사업 종료와 재개가 반복되면서 농가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에 부담이 컸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두 가지로 첫째는 논콩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제한 폐지다. 생산자 단체들은 식량작물 공동농업경영체가 기후변화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생산조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예측할 수 있는 농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논콩 면적 제한 움직임에 대해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놓고 다시 감축 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은 현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둘째는 콩 정부수매 6만 톤 유지와 소비 정책 확대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수매 물량 축소안은 6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절반 수준 감축되는 내용이다.
논콩 재배 농민들과 농업인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정부에 협조해 과잉물량 축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줄이기에 동참하고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논콩 재배면적 독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라며 정부 수매 물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단순 생산 확대를 넘어 가공식품 산업 육성과 지역 먹거리 정책을 통한 안정적 소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두부·두유·장류 등 국산콩 기반 가공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생산 기반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건의가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 향후 국회 농해수위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논콩은 쌀 과잉 문제 완화와 식량안보, 희망을 꿈꾸는 청년농 정착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들녘경영체 윤관호 사무총장은 “논콩은 더 이상 보조적 작물이 아니라 쌀 수급 안정과 국산 단백질 자급의 핵심 축”이라며 “정부가 면적 감축과 수매 축소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공동영농 경영체 조직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출처 : 전업농신문(http://www.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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