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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회
  • 26-09-29 14:54

김대식 들녘중앙회장, “농촌 소멸·기후 위기, ‘공동 영농·조직화’로 돌파구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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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신문 창간 30주년 특별인터뷰] 농업·농촌 위기 극복의 기수,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김대식 회장에게 듣는다

2026년 6월, 창간 30주년을 맞은 본지는 인구 절벽과 고령화, 기후 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 우리 농업의 구조 개혁을 이끌고 있는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김대식 회장을 최근 전주 중앙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김 회장의 경영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의 최신 농정 기조에 맞춘 전략작물 산업화, 쌀 수급 균형 대책, 저탄소 영농의 현실적 대안을 심층 진단한다.

## 취임 1년의 소회와 조직 외연 확대

Q1. 지난해 제5대 회장 취임 당시 ‘들녘경영체의 조직 활성화와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셨습니다. 취임 2년 차를 맞이한 현재, 전국 지역연합회 설립 확대 등 외연 확장 측면에서 어떠한 구체적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조직의 위상 변화는 무엇입니까?

"지난 1년은 우리 연합회가 명실상부한 국산 쌀·논타작물 생산의 핵심 주체로서 전국적인 소통망을 갖추고 생산자 조직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사활을 건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먼저 그동안 상대적으로 결속이 느슨했던 특광역시 연합회를 설립하며 전국 규모의 촘촘한 네트워크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김제시 등 주요 시군 연합회의 현장 활동을 대폭 활성화해 조직 내부의 실질적인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내실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회원 가입이 꾸준히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회원 경영체를 50여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 연합회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더해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개별 농가의 모임을 넘어 현장의 전문성을 대변하는 법정단체 수준의 위상을 확립했다고 자부합니다."

## 전략작물 산업화와 제도적 보완 과제

Q2. 전략작물 산업화와 제도적 보완 과제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작물직불에 들녘경영체는 논콩 등 대체 작물 생산의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앞으로 콩 수매량 축소 등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추진 등을 촉구하셨는데, 이와 관련 정부의 타작물 정책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입니까?

"논콩 등 타작물 재배 전환은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안임이 분명하지만,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적 신뢰가 선행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정부가 쌀과 논콩을 비롯한 전략작물 전반에 대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장 농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권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갑작스럽게 바뀌는 상황입니다. 정책적 방향을 수정하더라도 현장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완충 기간을 두는 연착륙 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직불금 인상이나 시설 지원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한 유인책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생산을 독려하는 단계를 넘어, 국산 콩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전방 소비 정책이 반드시 결합돼야만 이 제도가 농촌에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3. 논콩 재배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국산 콩 자급률이 40% 가까이 도달하는 등 긍정적 성과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산콩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논콩 재배가 빠르게 늘면서 국산 콩 자급률이 40% 선에 육박한 것은 식량자급률 제고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다만, 정부 주도로 생산 기반은 가파르게 확대했지만, 소비 부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의 가격 폭락 우려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농가의 생산 의지를 꺾지 않으려면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비 기반을 넓히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단순 원물 판매를 넘어 콩 소비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가공·판매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또한 학교급식 및 군 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영역에서 국산 콩 사용 비중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 추세에 맞춰 노인층을 겨냥한 국산 콩 기반 고단백 실버푸드 보급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개하는 방안도 훌륭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대표적인 장류·두부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국산 콩 이용 시 차액을 보전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맞물려야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 쌀 수급 안정과 지역 주력 품종의 상생 방안

Q4.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농가의 자율성 보장’과 ‘확실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꼽으셨는데, 서리태·팥·녹두·참깨·수수 등 타작물 전환 유도를 위해 현재 지급되는 직불금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라면 현장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불금 단가를 올리는 것도 농가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지만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 체계’ 구축이 최우선입니다. 서리태나 팥, 수수 같은 품목으로 전환하더라도 수확기에 상시적인 가격 폭락을 겪거나 수매처를 찾지 못한다면 농가는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통 비용 확보와 안정적 수매를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판로 정책이 핵심 패키지로 묶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완점은 인프라와 기술 지원의 현실화입니다. 서리태, 팥, 녹두, 참깨, 수수 등은 본래 밭작물이기 때문에 일반 논에서 재배할 때 배수 불량으로 인한 습해나 수확량 감소 등의 기술적 난관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들을 논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축적된 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논 재배 전용 파종·수확 장비 등을 정부가 농가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보완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현재 수준의 직불금 지원만으로는 농가가 감수해야 할 위험과 실질적 손실을 완벽히 보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Q5. 정부가 2026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에 포함된 벼 재배 방식으로,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인 ‘수급조절 벼’ 정책을 들고나왔습니다. 정부의 쌀 공동경영체 육성 관련해 들녘경영체가 어느 정도 수급조절이 가능한지요.

"정부가 도입한 ‘수급조절 벼’ 정책은 평시 밥쌀 시장의 격리와 비상시 식량안보 대응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성패는 결국 현장 농가의 참여율에 달려 있는데, 현재 구조로는 유인 효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농가 입장에서 수급조절 벼를 재배해 얻는 수익은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가격인 kg당 약 1,200원에 정부 직불금 1ha당 50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 보면, 이는 현재 일반 밥쌀을 생산해 시장에 판매할 때의 시세와 비교해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장의 신청률이 극히 저조한 이유가 바로 이 불합리한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제 기능을 하려면 보상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합회는 1ha당 직불금 지급 단가를 400만~600만 원 선에서 유연하게 증액할 수 있는 예산 구조를 만들고, 특히 농가가 한 해 농사를 계획하기 전인 ‘그해 연도 초’에 최종 직불 금액을 확실히 확정해 공표하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 주무 부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농업의 나아갈 방향

Q6. 세계적인 기후 변동성 심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 활동에 들녘경영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이나 추가적인 예산 확충 등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할 사안은 무엇입니까?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기후 변동성 속에서 농업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대규모 집단 영농의 장점을 살려 중간 물떼기와 논물 관리 등 메탄가스를 줄이는 영농 방식을 선도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추진되는 3년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 임시적 시범 사업을 제도화해 본궤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즉, 저탄소 영농 활동들을 기본 ‘공익직불제’의 선택형으로 편입시켜,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전체 벼 재배 농가가 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으며 동참할 수 있도록 영농 환경을 표준화하는 고정성 예산 확충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Q7. 마지막으로 창간 30주년을 맞이한 전업농신문 독자들과 전국 들녘경영체 회원들에게 농업·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결속의 메시지와 함께, 연합회가 그리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청사진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절벽, 고령화, 기후 변화라는 유례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농가가 각자도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 들녘경영체가 추구하는 ‘공동 영농과 조직화’의 가치는 더욱 절대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농가 단위의 규모화를 이루고 스마트 정밀농업을 도입해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춘다면 위기는 얼마든지 체질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으로 결속해 대규모 식량 생산 기지로서의 책임감을 지켜나갈 때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미래도 보장됩니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가 그 선두에서 고효율 친환경 디지털 농업의 미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낙관론에만 기대지 않고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철저히 준비해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담=이태호 편집국장, 사진/정리=김주영 기자

출처 : 전업농신문(http://www.p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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